[하비엔뉴스 = 조정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다.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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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폭이 줄었지만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지난해 연말 기준 23조8701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이는 3~4개월분 급여비에 해당한다.
이번 건보료율 동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재정 운영이 빡빡해지면서 보장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결국 추후 건보료율을 가파르게 인상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지난해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속하고 있는 부담완화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중 필수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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