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과 사업 구조,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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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연합뉴스] |
사업 대상은 고속·일반철도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으로,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을 포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지자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과감한 특례 적용과 함께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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