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에서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8월 18일 한·미·일 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으로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Matthew Olsen)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Matthew Axelrod)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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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반도체, 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미 범정부 합동수사단으로 법무부, 상무부, 연방검찰청, FBI, 국토안보부 조사국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츠츠이 히로키(Tsutsui Hiroki)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미·일 3국은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3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밖에도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그 시사점을 비교 분석했고,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대표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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